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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7
    『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운영 및 조례 시행규칙』을 개정함에 있어,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『행정절차법』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붙임 : 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...
  • 자치법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7
    「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7
    1.「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」제8조에 따라 「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」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. 6. 17.(월)까지 노인복지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...
  • 자치법규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7
    충청북도 공고 제 2024 - 28호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...
  • 자치법규「구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구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7
    1. 예고기간: 2024. 5. 27. ~ 6. 17. 2. 예고내용: 「구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3. 공고방법: 구례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...
  • 정부입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

 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, 대통령령, 법제처심사, 일부개정, 2024-05-26
   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와 결합하여 관리주체를 통해 징수해 온 방송수신료를 ?방송법 시행령? 개정(‘23.7.12.)에 따라 전기료와 분리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바, 공동주택 거주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방송수신료를 관리주체가 납부 대행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, 그...
  • 자치법규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

   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, 자치법규, 2024-05-25
    아래의 고시공고를 [시군구보][홈페이지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 1.「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...
  • 자치법규「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    「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「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예고기간 : 2024.5.24.(금) ~ 2024.6.1...
  • 자치법규「구리시 경관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구리시 경관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    「구리시 경관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「구리시 경관 조례」 2. 제안이유 「경관법」 및 「공동주택관리법」등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    「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법 규 명 : 부산광역시 강서구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    『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고기간: 2024. 5. 24.(금) ~ 2024. 5. 29.(수) 2. 공고방법: 북구의회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...
  • 자치법규『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』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『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』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    『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』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행정절차법』제41조 및 『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』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 0 예고기간 : 2...